AI양필승 시리즈 10. “건강한 규제”는 AI 발전의 또 다른 장애물

안녕하세요.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건 상식이지’라고 여기는 말 하나를 조금 다르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건강한 규제.” ⏸️

요즘 뉴스나 정책 보고서에서 이런 말 자주 들리죠.“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제.”듣기만 해도 멋있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특히 요즘엔 유럽연합이 만든 디지털시장법, DMA가이런 “건강한 규제”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이 법,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큼 잘 만든 걸까요? ⏸️

먼저, 아주 간단히 DMA가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DMA는 디지털 시장에서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예를 들면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이자기들 서비스만 유리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에서애플뮤직은 쉽게 보이게 해주면서,스포티파이나 멜론 같은 경쟁 앱은 숨기거나 접근 어렵게 만든다?이런 걸 못 하게 막는 거죠.

겉으로 보면 공정해 보입니다.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누구 시선에서 공정하냐는 거예요. ⏸️

DMA는 말합니다.정확한 타깃 설정, 그리고 명확한 규정이 중요하다고요.하지만 그 ‘정확’과 ‘명확’이라는 것도 결국, 정치적 판단이고 탁상공론입니다.

규제를 만든 사람은 입법자나 관료고,그들의 머릿속에는 기업 현장의 속도나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을 정보가 없습니다.그러다 보니, 현실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오히려 미래를 제약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건강한 규제’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성립 가능한 개념일까요?

규제는 언제나 그 시대의 전제와 그 사회의 시선을 반영합니다.그 말은 곧,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규제가다른 조건에선 위험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AI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AI는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기술이에요.딥러닝은 2012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이후로 의료, 금융, 군사, 법률 등등,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죠.

그런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사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전문가들도 “아마 뇌처럼 작동하나?” 하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아니요.규제는 기술을 따라가야 바람직합니다.선도하는 순간, 그건 통제이고 억제입니다.

규제는 원래 현실을 보완하는 도구죠.그런데 지금처럼,상상력에 기반해서 ‘위험할 것 같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막기 시작하면,그건 더 이상 규제가 아니라 창의성 억압 장치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가 만든 AI 규제 가이드를전면 폐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건 그냥 정치적 레토릭이 아닙니다.규제를 통해 막고자 하는 ‘가정’과 ‘사고의 틀’ 자체를 의심해보자는 뜻이지요.

우리는 너무 자주,“이건 위험할지도 몰라요.”“이건 사회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이런 식의 두려움에서 출발해서,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곤 하죠.

하지만 AI 같은 기술은,처음엔 위험해 보여도,시간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규제로 선제 차단한다?결국 뒤처지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

지금 한국은,AI 기술과 데이터 산업에서 미국, 중국에 많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DMA처럼 유럽식 규제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그나마 있는 기회마저 스스로 버리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건강한 규제”라는 말에 대한 집단적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진짜 건강한 규제는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회의실도, 책상도 아닙니다.

현장입니다.실험실에서,스타트업 개발자에서,시장과 소비자 반응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술은 논리로 막을 수 없습니다.막으려 할수록,우리는 미래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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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양필승: 1957년생. 미국 UCLA 중국현대사 박사. 건국대학교 교수와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및 중국 칭화대학 겸임교수 역임, 현 중국 지린 메트로폴리탄기술교육대학 총장, 1999년 CKT그룹 설립, 2018년 매경 세계지식포럼 AI부문 좌장, 2019년 MAILab 메일랩 설립 CEO.

MAILab (메일랩) www.mailab.co.kr: 자체 엔진인 i2Brain 및 자체의 AI 슈퍼컴퓨터와 Vision AI Framework, MEGA Image AI Platform 및 MEGA Industrial AI Platform에 터잡아 QSS 통합 솔루션으로 방역,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상품화하고,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에 엔지니어링과 마케팅 조직을 통해 QSS Integrated Solution 등 Industrial AI, 선천성 심장병 알고리즘 등 Medical AI, Robotic AI Fulfilment Service 등 Logistic AI,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의 판매 및 생산을 위한 Beauty AI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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